💬 오피니언 · 5페이지

[사설]수십 년 반복된 ‘지역·필수의료 대책’… 왜 현장은 더 나빠지나

정부가 22일 지방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빅5’ 수준으로 키우고, 연간 1조6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수가를 신설하며, 의료취...

[송평인 칼럼]부동산 탐욕 묶으려다 푼 장기보유공제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3억6600만 원에 산 분당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아 25억3400만의 양도차익을 봤다. 장기보유공제를 최대치인 80%로 받으면 5억 원 정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액수는 2억 원이다. 23억 원이 남는다. 얼마 전...

The Small Suffer What They Must?

Band together or struggle alone in a disordered world.

허위정보 규제, 쟁점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셜미디어가 여론 형성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허위정보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배경에는 소셜미디어의 정보 유통 구조와 이용자의 선택적 정보 소비 패턴이 서로 맞물리는 문제가 있다. 이용자는 기존 신념에 부합...

[정동칼럼]교육의 문법을 넘어 학습기본사회로

근대 학교는 대량의 시민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사회적 발명이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 연령별 학급, 시험과 자격증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 가장 적합한 제도였다. 문제는 이 모형이 너무 성공적이었다는 데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공의 반복적...

[사설]통합 멈춘 인천공항, 재도약 계기 삼아야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통합 추진이 중단됐다. 정부가 곧 발표하는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한국공항공사는 운영적자에 시달려온 지방공항의 운영을 맡아온 기관이다. 올 1분기 국제선 ...

끝나지 않는 두 전쟁…두 가지가 닮았다 - 마켓인

끝나지 않는 두 전쟁…두 가지가 닮았다  마켓인

"광장의 꿈은 권력교체 넘은 시민 삶의 변화"

"우리는 광장의 힘으로 내란을 진압하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더 무거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촛불과 광장의 꿈은 단지 권력을 바꾸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바꾸려는 것이었습니까? '권력은 바뀌었으되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라는 ...

[사설] 복귀하는 주미대사, 한-미 현안 당당히 대처해야

[사설]토착비리 무더기 적발… 뿌리 뽑아야 자치도, 경제도 산다

경찰이 3월부터 토착 비리를 수사해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5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한 기초자치단체 출신의 전직 공무원은 퇴직 뒤 차명 업체를 설립한 뒤 자신이 일했던 지자체와 79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해 약 26억 원을 챙기다 적발됐다. ...

전력망 관리에도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미래전략실장4년 전쯤의 일이다. 오랜만에 실내 농구를 하게 됐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운동을 대충 하고 경기에 들어갔다. 공격 상황에서 수비수를 제치려고 방향을 급하게 바꾸는 순간, 오른쪽 종아리 안쪽에서 ‘뚝’하는 느...

[사설]기초연금 12년 만에 ‘대수술’… 노인빈곤율 개선에 도움 되게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기초연금 개편을 공식화했다. 2014년 ‘소득 하위 70%’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지금의 방식으로 바꾼 지 12년 만이다.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하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

[사설]‘87 체제’ 39년… 관용과 절제 잃은 정치권에 개헌 맡길 수 있나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39년이 흐르는 동안 8번의 개헌이 있었다. 1987년 마지막 9차 개헌 이후 다시 39년이 흘렀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개헌까지 가진 못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국...

[사설] ‘레버리지 ETF’ 대책, 진입 규제만으로 변동성 줄일 수 있나

[사설]청소년 SNS 규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관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살 미만의 경우에는 소셜...

검찰이냐 경찰이냐… 보완수사권, 그 질문부터 잘못됐다

[사설]화장률 94%… 매장 중심 낡은 장례환경 개선해야

국내 화장률은 2024년 기준 94%다. 장사(葬事)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지만 관련 인프라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화장시설이 부족해 제때 화장을 못 하거나 봉안시설 비용이 치솟는 등 유족들은 상실의 슬픔 속에서 시간적·경제적 어려움마저 ...

공자가 말한 정치의 순서…정부와 여당이 잊지 말아야 할 '근자열'

<논어> 자로편에서 섭공(葉公)은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를 물었다. 섭은 초나라의 변방이었다. 백성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 절박한 질문에 공자의 답은 의외였다. "근자열(近者悅), 원자래(遠者來)." 가까운 사람이...

유시민의 기승전‘재건축’, 불시착을 피할 수 있을까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start small, think big and act at scale

Sitting by the Tanjung Aru beach in Kota Kinabalu, Malaysia, watching one of the most stunning sunsets in the world, I reflected on what it would t...

[사설]최저임금을 번번이 표결로 정해서야… ‘40년 낡은 틀’ 바꾸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20원보다 금액으론 380원, 비율로는 3.7% 올랐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를 넘긴 것은 2023년 적용분 결정 이후 4년 만이다...

권우상 칼럼 = 전쟁의 배경과 드론 IT기술 강국 우크라니아

[사설] 보완수사권, 치열하게 논쟁하되 비방·인신공격 멈춰야

[Editorial] The right medicines for the right reasons

US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obert F Kennedy Jr has suggested that antidepressants are more addictive than heroin and may contribute ...

[사설]아이 키우는 일이 의사 찾아다니는 모험이 돼선 안 된다

매년 소아 중환자 8000명가량이 선천성 심장병, 중증 감염 등으로 입원한다. 하지만 이들을 집중 치료하는 소아 중환자실(PICU)은 전국 병원 15곳에만 있다. 병상을 모두 합쳐도 165개에 불과하고, 전문의는 34명뿐이다. 소아 중증 환자가 소아 중환자실이 아...

[사설]최저임금 결정 방식, 신뢰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해야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회의장 화면에 투표 결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부담...

유럽은 한국의 안보 파트너가 될 것인가? - 오피니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럽은 한국의 안보 파트너가 될 것인가? - 오피니언 | 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우보세]공항공사 통합론이 키운 불확실성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

젊은이들에게 '성장할 시간'을 보장하자[투데이 窓/최성진]

AI 본격화 청년의 취업·경력 기회 줄어 덴마크, 삶의 진로 탐구하는 학교 도입 기술 넘어 사람에 투자해야 혁신 완성 AI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청년의 첫 일자리와 첫 경력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 초급 업무는 자동화되고, 기업은 즉시 전력인 경력자를 더 선호한다....

[이대근 칼럼]왜 김부겸·우원식인가

어쩌다 보니 범여권은 김민석·정청래·조국의 무대가 됐다.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된 차기 대선 경쟁에서 그들은 지지를 얻든 잃든 각자 방식으로 존재감을 키우며 정치 중심에 서 있다. 반면 김부겸·우원식 같은 경륜 있는 정치인은 시야 밖으로 밀려나 있다.그래서 뭐 어쨌...

Yes, peer review has problems. But Trump’s solution is dangerous

Replacing academic judgment with political alignment undermines the very engine of discovery

외교부의 기이한 국민 통제

보호라는 이름의 '금지 만능주의'가 삼킨 일상 최근 우리 사회는 이상한 '금지 열풍'을 겪고 있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축구를 금지하거나,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수학여행 자체를 폐지해 버리는 식이다. 국민 혹은 구성원을 보...

[정욱식 칼럼] 흔들리는 ‘미국 패권’, 안정적 현상 유지에서 대안을 찾아야

Academia should recognize community partnerships as having societal impact

Nature, Published online: 14 July 2026; doi:10.1038/d41586-026-02190-4Academia should recognize community partnerships as having societal impact

권우상 칼럼 = 전쟁의 배경과 드론 IT기술 강국 우크라니아

[정동칼럼]‘메가’ 이전에 ‘숙의’부터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정리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찾아서 읽어보았다. 206쪽에 달하는 문서이다.‘메가’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니, 다섯 군데에서 ‘메가’라는 단어가 검색된다. 주로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특구’를 조성하겠다는...

의대 쏠림, 프랑스 혁명… 시작은 모두 ‘돈’이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을 만났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는 이유의 전부라고 보지 않는다.한국에서 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설] 경찰, ‘장윤기 사건’ 철저한 수사와 뼈 깎는 쇄신 절실

장윤기 사건을 보라, ‘검수완박’이 최선인가

조성현 대령의 그날, ‘공’과 ‘과’ 무엇이 앞서는가

[사설] 韓증시 ‘롤러코스피’…투자자 보호·체질 개선 서둘러야

[주장]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일하는 충북 음성은 농촌 지역으로 자주 오인되지만 주민 중 다수가 산업단지 등 공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도시입니다. 청주나 충주에 비해 영세 제조업체가 많아 무료로 노동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는 제 일터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일터에서의 부조리를 호소하는 분들이 찾...

[정동칼럼]민생 사회안전망도 대도약하자

[사설]배재고 “깊이 반성” 광주일고 “어깨 펴라”… 이런 게 학교의 힘

6일 광주제일고(광주일고) 강당에서 서울 배재고 야구부와 광주일고 야구부가 마주 앉았다. 지난달 29일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배재고가 사과를 위해...

[사설]교실 덮친 혐오·조롱 컨텐츠, 체계적 교육과 매뉴얼 마련해야

지난달 29일 청룡기 고교 야구 대회에서 광주제일고와 경기 중 5·18 폄훼 구호를 외쳐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지난 6일 점남광주특별시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를 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전국 초중고 교사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간 교실에서 학생들의 혐...

무기 팔러 나토 참석? '방산 세일즈'가 대통령 외교 목적일 순 없다 - 프레시안

무기 팔러 나토 참석? '방산 세일즈'가 대통령 외교 목적일 순 없다  프레시안